낙서장

어느 마을 이야기 - 민영화라

nullzone 2008. 5. 20.

어느 마을은 1000 가구가 모여 살던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 마을 모든 사람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었던 우물이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 소중한 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의 관리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1000원/월 의 금액을 모아
10명의 관리인을 두고 이를 관리하고 유지 하도록 했습니다.
(원가는 실제 1200원은 받아야 적자가 나지 않는 실정이였습니다.)

※ 그러다 보니 이 관리직을 맡은 사람은 할일 없이 놀고 먹고,
마을 사람들 열심히 일할때, 물 점검하는 일외에는 별다른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거나
심지어는 웃돈을 받고 물을 옆동네에 팔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고 이 지도자는
더 맛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옆 마을의 물을 만들어 파는 상인에게
우물 관리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걱정 우려가 있었지만
안전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이 일에 전문가 이므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옆마을 상인에게 20여년 동안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물관리 상인이 우물관리를 맡자
관리비가 너무 싸기에 원가도 안되니 조금만 물값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1400원/월 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서비스도 좋아지고, 수질관리도 철저하게 해주니
조금 비싸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어느날, 마을 외곽지역에 10여 가구가 이주를 해왔고 수도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물관리 상인왈
"마을 외곽지역이다 보니 수도관 설치를 하려면 초기에 비용이 좀 드니
당신들은 2000원/월 의 이용요금을 내야 합니다."

반발 하고 싶었지만,
마을 중심가와 거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 수도관 설치비용이 필요하겠다 싶어
월 2000원의 요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뒤 1년 뒤
물상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요금을
1400원 ->1600원
2000원 ->2200원
으로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렇자
마을 외곽에 살던 주민들은 마을 중심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값이 너무 비싸 이주를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물값 및 전기, 가스 관리등등도 모두 민영화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 중심으로 모여 들자

물관리 상인은

"너무 많은 가구가 중심에 집중하여 있기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라며
4000원/월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을에 지주들은 4000원/월 요금을 내며 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월 4000요금이 부담되던 주민들은 모두 각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더이상 참지 못한 주민들은 과거 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때로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심지어 폭동까지 일어날 형편이였습니다.

결국 마을 공동대표들은 물관리 업자에게
이전 계약을 파기를 요청했으나, 장기계약 파기에 따른 어마어마 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주도 했던 마을 대표는 이미 물장수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옆마을에 가서 떵떵 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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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논의됩니다.

공기업의 단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기업의 면영화가 과연 올바른 일인지....

자꾸만 위의 이야기가 현실로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저의 노파심일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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