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겠다.
지난 대선시 MB 정권이 목놓아 외쳤던 대선공약이다.
어떠한 공약도 위의 공약에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
그럼국민에게 MB공약인 경제살리기라는 말은 어떻게 들렸던 것일까??
경제만 살려달라고 하는 많은 수의 국민들이 말하는 경제살려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이야기 하면
월급이나 돈 좀 더 많이 쉽게 벌게 해주고 지출하는 비용 물가 오르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월급이 300~400만원이라면 500~600만원 되게 해달라는 말이고,
교통비, 식대, 교육비 등등의 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다.
이런일을 해낸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일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이걸 해 낼수 있다라고 MB정권이 말했는가?
그런말 한적 없다.
단지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경제 살리기라는 말을 이렇게 알아 들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몇 위인지 아는가? 세계 13위다.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틈새에 끼여 있는
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에서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자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럼 경제 13위라는 나라의 경제가 더욱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추어 볼때
세계의 경제흐름에 무관할수 없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세계의 경제 흐름속에 같이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MB정권에서 이야기 하는 논리를 보면
수출증대는 대기업의 수익을 가져올것이며 또한 이는 경제지수를 높일 것이다.
그럼 당연히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은 국내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고
여기에 소비 및 내수가 증진될 것이다.그럼 당연히 다시 수출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 갈것이다.
너무 어렵다면 위의 말을 풀어보자
삼성-핸드폰, 현대-자동차 수출 많이 하면 삼성현대가 돈 많이 벌것이고...
수출 많이 했으니 경제지표(경제지표는 믿을게 하나도 못된다.) 좋아질것이고...
돈 많이 번 삼성, 현대는 국내에 인력들 늘리고, 설비 확충하고 관계된 협력사들도 사람충원하고...
그럼 아버지 월급 늘어나고, 백수였던 자식이 취직하고,
어머니는 아이들 학원보내고, 아버지 용돈늘려주고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1. 대기업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어느정도 늘어날뿐이다. 오히려 투자는 중국, 인도 등등 세계에
훨씬 싼 인력들 많고... 공장짓기에 더 좋은 곳들이 널렸는데
굳이 국내에 재투자 할까?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당신들에게 그 자리가 오겠는가?
2. 내가 중소기업사장이라든지 기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 또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굳이 정규직 인력 충원할까? 그냥 계약직 늘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3. 월급만 오르는가?
물가는 ?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만 늘어나고
물가는 그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학원비가 오르지 않겠는가? 밥값? 교통비가 오르지 않겠는가?
물가가 오르는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해외물가의 상승이란 말이다.
원유가격이 오르고, 곡물(밀값, 옥수수, 사료 등등), 원자재 가 마구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가 안오르고 버틸수 있겠는가?
그럼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60년대, 70년대에는 수출해서 잘 살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다.
60~70년대 수출해서 이만큼 사는것 아니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때 당시와 현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보호무역을 펼쳤던 시대였던 것이다.
지금 서두에도 말했지만 경제규모 13위의 나라가 60~70년전의 보호무역을
내놓고 취할수가 없는 것이다.
MB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길이 없다.
환율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향후제2의 IMF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것이다.
저환율을 유지하던때, 수출늘리겠다고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원유가 상승, 곡물가, 원자재 가격 오르니 국내 물가 수직 급상승이다.
생산가 물가, 소비자 물가 모두 급상승이다.
생필품 물가관리 하겠다고 MB가 생필품 50개인가 몇개 정해서 난리를 쳤다.어림도 없다.
크크... 공공요금 욕안먹으려고 지지율 떨어지는거 막기 위해서 최대한 올리지 않고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 더구나 각종 잘사는 사람들 내는 세금 감면해주어서 세수도 모자를 판에 어떤 무리수를 둘런지 벌써 부터 걱정이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니...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이 이번에는 환율방어하겠다고 보유 외환고 풀기 시작했다.국내 투자 외국 자본 미친듯이 빠져 나간다.
조금이라도 살려고 펀드, 주식 투자했던 서민들 깡통주되고, 빈털털이 주머니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 생겨나리라...
물가 올라간다고 금리 올린단다.
금리 올리면 내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 받은 시민들 결국 견디다 못하고 무주택 서민으로 되돌아가고,
또 다시 개인파산이라는 단어들을 어렵게 않게 볼수 있을 것이다.
넘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또 다시 부의 축척 기회를 가질 것 아닌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닌가?
그런데도 국내 경제 문제 없단다.
국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 과연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발 조중동에서 말하는 쓰레기 언론 말장난 보지 말고 할수 있다면 여기저기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란 말이다.
앞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국내 경제에 당분간 햇살이 비칠 일은 없을 것 같다.
서민들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국내 투자자본은 해외 자본부터 시작해서
국내자본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로 발길을 돌릴것이다.
그럼 정부의 대책이 어떨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수출이 살길이다. 라는 앞뒤 맞지도 않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부실기업 정리니,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해외로 자본을 팔아 먹을 것이고..
결국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각종 세금 올리기 시작할 것은 지금까지의 MB정권의 행동으로 볼때 능히 가능하다.
순진 무구한 국민들은 또 금 모으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 것이며,
이는 겪었던 IMF보다 훨씬 더 힘든 날들을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제발 이런 악몽이 현실로 되 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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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농민분들이나 관련 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스럽지만 개인적으로 FTA찬성하는 입장이다.
MB정권과 같이 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던산업(건설, 제조업등) 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권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지식산업들을 선정하고 발전시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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